양주 기초수급자개인회생 개인파산
회생에 비해 심사도 엄하다.
- 전자를 파산, 후자를 회생이라고 한다.
- 개인회생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것이다.
- 안좋은 생각보다는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집니다.
-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본인 명의 재산이나 근로능력이 존재할 회생절차를 먼저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신용회복위원회는 2017년부터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의정부‧수원‧전주‧춘천‧강릉‧청주‧부산‧창원지방법원 등 9곳과 연계해 신용교육을 실시 중이다.금융권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 범위도 없이 모든 파산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현재 국민적 컨센서스에도 맞지 않는 대표적인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며 가령 도박, 낭비 등 무절제한 생활로 가사를 탕진하고 파산한 사람도 지원 대상이라면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