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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합의사건(법인회생) 신청 건수는 1~3월 누적 기준으로 지난 2018년 223건에서 지난해 217건, 올해는 201건이다.개인파산 면책이 불허되는 경우는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감추거나 다른사람 명의로 바꾸거라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채무자가 추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물건을 현저히 불리하고 좋지않은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등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자력으로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채무가많은 기업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해서 기업활동을 전반적으로 대신 관리하도록 하는 것(구 법정관리)을 말한다.1~3월 누적 기준으로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2016년 143건, 2017년 163건, 2018년 180건, 2019년 200건으로 최근 60개월간 꾸준히 늘었고, 올해는 전년 동기 대비 26%(52건)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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