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재산 개인파산면책새출발
김모(63)씨는 슬리퍼 도매상을 120개월(10년) 넘게 해왔다.
- 사는 게 팍팍하냐고요?
- 회생에 비해 심사도 엄하다.
- 장사를 하면 할수록 빚만 불어나는 중이다.
- 전자를 파산, 후자를 회생이라고 한다.
패자부활전 처럼 마지막 기회로 개인회생제도를 사용한다면 재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지급불능의 판단기준은 부채금액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건강, 재산, 직업, 기술, 연령과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구상권에 관한 것도 잘 알아두셔야 하기때문에 담당으로부터 사실을 인지 받아야 합니다.채무독촉이나 채권추심 같은 행위들을 전부 금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자유로운 상황에서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파산 후 면책을 받으면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
만약 너무 많은 빚때문에 탕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셨다면 조금씩 갚게 되면서 그동안 부채를 갚았다는 사실을 인정됩니다.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빚쟁이는 다 죄인, 못 갚으면 사회적 사망 선고를 받아야 하나. 그렇지 않다, 기회를 주겠다며 도입된 게 개인회생, 개인파산, 통합도산법이죠. 이 법이 벌써 120개월이 됐습니다.이미 3년(36개월)가량을 납부한 A씨도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했다.
- 이른바 샐러리맨 파산이다.
- 상조회비, 조합비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판별할 수 있는 정확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 살다보면 예상하지 못한일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 백번 모자랄만큼 강조해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