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결손처분 된 이후 60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체납 세금을 납부 해야하는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국세징수권을 일정 기간 이상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 완 세금이 없어지게 되는 것 입니다.여러번 생각해 보았을 수도 있겠지만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어요.법률의 자문을 받아 조속히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참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