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면책 사업자개인회생면책
채권자인 원고가 연대 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자 대법원은 피고가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여 자신의 연대보증 빚이 시효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그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으므로, 변제계획 인가 결정 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원심 변론 종결일까지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이상 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 회사정리 절차에서는 정리계획 인가 결정이 있으면 정리계획에 따른 권리 변동 또는 면책의 효력이 생기고, 화의 절차에서는 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조건에 따른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반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아닌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야 권리 변동의 효력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꾸준하게 소득은 있지만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일정 금액의 빚을 3년에서 60개월(5년)동안 갚으면 파산선고 없이 남은 채무의 면제가 가능한 제도이다.대산 개인파산 면책 채무액에 대한 나머지 할인된 이자를 제외하여 원금을 모두 상환, 변제해야 하지만 개인 워크아웃은 채무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이 탕감됩니다.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혹은 차량 등의 재산 처분을 하지 않는다해도 됩니다.빚을 갚아나가는 기간은 60개월(5년)이 넘으면 안되고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 및 동산, 보증금 및 예금 등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도 개인이라면 제한이 없습니다.
- 2015년 이후 오년 만의 최대치다.
- 결국 법원은 강씨에게 면책불허가 결정하였습니다.
- 첨부 서류들도 있으니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봐야 한다.
- 제도적인 이해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저 역시 마찬가지로 성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인파산 어떻게 다른가?
- 위기와 기회는 공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