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개인회생 개인회생사업자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크게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채무자가 절차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채무금액 및 채무범위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혹은 법원에서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14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일 전 오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따르는 게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못한 이유로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다.예를 들어, 파산 후 복권이 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등으로 활동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중인 사람은 가능하다.개인들이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빠지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할 채무금액 전액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전액탕감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입니다 파산 선고 후 면책결정까지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의 추심이나 지급명령, 소송의 제기를 당하지 아니하며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압류나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없어집니다.보증인의 보증채무 및 물상보증인의 책임채무자의 면책은 그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공동으로 부채를 부담하는 공동채무자, 중첩적 채무인수인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물적, 인적담보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주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이므로 보증, 담보채무에는 면책의 효과가 영향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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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개인파산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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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