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연대보증개인파산 주부개인회생장단점

채권자인 원고가 연대 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자 대법원은 피고가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여 자신의 연대보증 부채가 시효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그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으므로, 변제계획 인가 결정 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원심 변론 종결일까지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이상 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 회사정리 절차에서는 정리계획 인가 결정이 있으면 정리계획에 따른 권리 변동 또는 면책의 효력이 생기고, 화의 절차에서는 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조건에 따른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반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아닌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야 권리 변동의 효력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또 개인회생은 개인워크아웃제도와 달리 90일(3개월)의 연체일수가 필요하지 않다 .혹여나 가능한 부분이 있더라도 적은 금액만 가능하기에 아예 받지 않는게 낫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에게 나눠 줄 재산조차 없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됨으로써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게 된다.

• 보고싶은것만 보고 듣고싶은것만 들어선 안됩니다.
• 구비해야할 서류들이 정말 많습니다.
• 개인회생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 이제 거의 다왔습니다.
• 각종 자격 상 불이익도 갖게 된다.
• 빚을 갚는 기간의 경우에는 60개월(5년)을 넘으면 안된다.
• 부득이하게 개인회생제도를 신청자격 알아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대출은 인가전 대출과 인가후 대출이 있다.

막바지에 다온만큼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살다보면 예상하지 못한일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