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5년 답변정리
결국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그래야 이중의 불편을 방지할 수 있다.
여러번 생각해 보았을 수도 있겠지만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5가지 제한되는 사유는 △개인회생에 이른 채무발생 원인이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 등에서 비롯된 경우 △변제계획 상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채무총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조세, 건강보험 등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무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다.이는 파산선고로 인해 개인들이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예방조치 입니다.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엄청나고 막대한 빚이나 채무때문에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 신청자격을 부여받습니다.채권자목록 다음으로는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합니다.이와 같이 별제권은 개인회생 절차상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법 제593조 제1항 제3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존재합니다.정말 힘든 과정인만큼 포기할 수 밖에 없기도합니다.
- 살다보면 예상하지 못한일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는 파산과는 다르다.
-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을 받는다.
-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