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불황이 지속되면서 카드, 신용대출 등의 과도한 부채로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는 개인이 한 해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때문에 경쟁에서 밀려난 이들이 무리한 채무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밖에 없도록 제도화돼 있다면 아무도 자기 사업을 하려 하거나 창업을 하려 하지 않을 수 있다.이 경우 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법 제415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위 규정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기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의 소액보증금 보호규정에서 정해진 임차인에게도 표준으로 삼아 적용한다. 이러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다른 일반의 개인회생채권보다는 우월한 지위를 가지지만, 이 채권은 임대차목적물의 환가액 한도 내에서만 우선권을 가지는 것 이어서, 우선적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기보다는 별제권부 채권과 흡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이 되어야 한다.변제계획인가를 개정법 시행 전에 받느냐, 시행 후에 받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오년간 부채를 갚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3년(36개월)만 변제를 한다면 되는 등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한번에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순 없지만 그렇게 바라는것은 잘못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통상적으로 개인이 재무적 압박을 받으면 연체라는 과정을 거치고 채무조정수단을 찾게 되는데 최근 개인회생 신청고객들은 정상적인 상환의 노력 없이 어떤 계기로 갑자기 개인회생의 신청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