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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소득은 늘지 않는 반면 주택대출이나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카드사용이 늘면서 가계대출이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예규에는 배우자나 친인척의 재산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담보 및 무담보의 차이며 당연히 담보가 있을 때에는 10억원 까지 이하의 채무에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이를 통해 현행 부채 3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간이회생제도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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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는 이달 20일 전국 파산법원에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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