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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별제권은 회생절차상의 별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법 제593조 제1항 제3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존재한다.따라서 개시결정 이후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변제기간 동안 채무자가 얻게 될 것으로 확실히 예정되어 있는 장래 급여가나 재산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게 되고, 이러한 재산과 장래수입을 포함해 변제의 기초로 삼게 된다.직장을 다니고 있으나 채무독촉과 이자 감당이 어려워 개인파산을 신청 할려고 합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부터 알아볼려고 하는지 부채가7억이 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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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 일지어도 제대로 잘 들어봐야하는 이야기가 전부입니다.혹시나 집이나 차 등 재산이 경매에 들어가 있다면 중지할 수 있어요.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지난 사례를 들어서 이해를 하는것이 가장 좋답니다.1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리고 즉시 개인회생신청하려는 A씨의 사례는 모럴 해저드로 오해받기 쉬웠다.
Hi, I’m 개인회생전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