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는 일종의 집행절차일 뿐, 면책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혹여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실질적으로는 채무자 본인의 소득으로 마련되었더라도, 재산 취득과정에서 배우자 측이 부담한 일부금액과 혼인 기간 배우자가 부부의 재산 증식을 위해 적극 노력했던 사실 등 배우자의 기여분을 소명하면 해당 재산의 전부 또는 1/2 이상을 지켜낼 가능성이 올라갑니다.채무자 당사자는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배우자는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대표적으로 연체가 없는 정상 거래자도 이를 신청해 원금 탕감을 받거나 신청 직전에 신용카드나 마이너스 대출을 한도까지 이용한 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앞으로도 반복적인 급여가 발생합니다는 전제하에 진행할 수 있기때문에 잘 알아둬야 됩니다.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는 COVID-19(코로나19) 관련해서 법무부 차원에서 먼저 할 수 있는 시행령을 낸 것이라며 (나머지 제도들에 대해선) 금융위원회 등 다른 기관들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