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조건 파산면책기각 포인트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 재산이나 자산이 없더라도 파산 신청시 배우자의 재산을 내야합니다.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채무자가 부채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채무자가 과다한 사치와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부채를 부담하는 행위,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물건을 현저히 불리하고 좋지않은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을 채무자가 알고 있으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 및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시기가 되지 않았는데 특정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 약정이 없음에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것을 포함),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과 그 외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 및 거짓진술을 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2개월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신용거래로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60개월))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등으로 정리된다.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막대한 채무 때문에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 신청자격을 부여받습니다.면책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해 상환하지 못한 나머지 부채를 상환하는 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을 통해 탕감을 해줌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인 시작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만 해당된다.인화 개인회생 추천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일지라도 변제 능력만 놓고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이야기들이 무수히 많지만 도움이 되는 엑기스만 추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