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제도적으로 채무자의 모럴 해저드를 막고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저울추가 중심에 있어 보이지 않는다.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겪은 개인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다시 대출을 받기란 쉽지 않다.신청하기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 많고 할수도 없을 것입니다.개인회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부채를 갚는데 사용을 해야한다.보시다시피 소득에 있어서 크게 줄어든것이 주 원인입니다.개정 전 법률은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기준으로 15년 이상이 경과된 기준으로 그 동안의 화폐가치의 하락, 인플레이션 등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