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새롭게 경제생활을 시작하려면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변제기간 36개월(3년)(5년)을 반드시 기다려 변제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경제 전문가들은 현재의 고용한파가 IMF 외환위기보다 더 안좋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되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거래와 취직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 기업임원, 의사, 공무원 등도 될 수 없답니다.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하는 법률은 파산절차와는 별개의 제도로서 규정을 하고있다.